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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종신고 대상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이다. 국번 없이 전화 182로 신고하면 된다.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은 의무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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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100이상 고용하여야 함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대하여는 적용않음.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여야 함
→ 위반시 부담금 징수, 초과채용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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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___________18p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___________20p
3) 노인부양촉진과 관련된 대책 ___________21p
4)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___________22p
5) 노인권리보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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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는 18.0%에서 2030년 이후에는 100% 초과할 전망이다. 총지출대비 정부부담비율은 현행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9년의 38.5% 수준에서 2030년 이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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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4. 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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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단위: 2000년 말 기준, 명)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적용대상자수
909,155
210,864
150,0001)
주: 1) 군사기밀 사유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1), 공무원연금통계 2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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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현재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보도들을 지켜보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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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겨레신문
… 다음 아고라 Ⅰ 서론
Ⅱ 공무원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2.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운용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실행추이
1. 연금수급자 추이
2.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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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급 됨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책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10p
5장 일본의 연금제도
1.일본의 연금제도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1층: 공적연금제도인데, 기초연금성격으로 국민연금이라 함
제2층: 피용자연금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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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공무원연금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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