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제 유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소득포착원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영
|
|
|
공단체
*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공법상 재단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 등
2
|
|
|
연금관리공단, 200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1
남세진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5
新社會福祉學習總書 編輯委員會(編). 社會保障論, 東京: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
Rejda, George E.,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5th, Englewood Cliffs
|
|
|
2007, pp66-91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 모델링을 할 정도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효율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앞서 제시한 바대로 개선
|
|
|
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연금기금과 공공관리 기금은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인데 2018년까지는 연금지급을 위한 지출액은 아주 적을
|
|
|
연금기금(AFP)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엘살바도르 연금기금관리공단(AFP)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제도 하에서의 사용자의 보험금은 근로자 월 급여액의 6.75%, 근로자의 보험금은 6.25%이다.
6. 기술훈련기금(INS
|
|
|
2)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3. 공공부조제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1) 신청권 보장
2) 민간자원 및 기관 활용
3) 최저생계비와 수급요건
4. 사회보험제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1) 연금 체계의 개선
2) 급여수준의 개선
3) 기금운영의 개선
5
|
|
|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 불안정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 당해 연도 재정수지
|
|
|
2인의 경우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고, 수급권자 대표 1인의 경우에도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정부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대표가 9
|
|
|
받는 체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요인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목표
제4절 사회복지정책의 상반된 시각
제5절 사호복지정책의 구성 및 전달체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