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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 박찬석(1982), 지역개발연구, 이문사
▷ 우동기(1993), \"도시개발사업과민간자본참여방향\", 도시문제
▷ 한국토지개발공사(1988)우리의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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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도시관리의 선진화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관리를 지향하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정착
- 행정구역 단위의 새로운 통합토지이용계획 수립기반 구축
- 지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제도,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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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서의 붕괴 해체 시도
엄밀히 공공분야의 밖
공공분야에서의 계획의 기본개념 1. 법적근거
2. 국토계획의 성격
2. 국토계획의 구분
3. 국토기본법 제정 배경 및 목적
4.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5. 국토계획의 정의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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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70%를 산지가 차지
잠재력 : 생활의 질 향상에 따른 휴식공간,주택지,과수원, 목장등으로 이용도 증대
* 수자원
잠재력 : 다목적 댐 건설 등 하천의 개발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수자원 문제해결가능
* 지하자원
현황 :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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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행위
5. 토지거래 허가제(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1) 지정권자
2) 기간
3) 지정목적
4) 대상
5) 효력발생
6) 간략절차
7) 제한면적
8) 제한사항
Ⅳ. 국토와 국토종합계획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1)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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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6
4. 1980년대의 국토개발 6
5. 1990년대의 국토개발 7
Ⅲ. 국토개발사업의 평가 9
1. 성과 9
2. 국토개발의 평가 및 문제점 12
1) 국토개발의 부문별 평가 및 문제점 12
① 도시개발 및 관리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12
②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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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입안원칙】
제2조의3【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4【준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5【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6【준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7【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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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4. 1980년대의 국토개발
5. 1990년대의 국토개발
Ⅲ. 국토개발사업의 평가
1. 성과
2. 국토개발의 평가 및 문제점
1) 국토개발의 부문별 평가 및 문제점
① 도시개발 및 관리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② 토지시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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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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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연구에 관계가 깊은 15. 부동산등기법제17조 지도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등
부동산등기법제17조 지도의 대부분은 국토조사법에 근거한 지적조사의 성과임.
2) 이용기준제한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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