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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로 하여금 그들의 주요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POSCO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즉, 포항강판(POCOS, Pohang Coated Steel Co. Ltd.), 창원특수강(CWSS, Chang Won Specialty Steel Co. Ltd.), 포스틸(Posteel)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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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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