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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갱신거부를 제한하는 수정안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2년이 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갱신거부가 가능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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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3) 일, 주, 월, 연 단위 초과근로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최장노동한도를 도입하여 장시간노동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Ⅵ. 공익위원안과 비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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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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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교체사용의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참고문헌
- 김노원(2011),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 김동배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김려은(2010), 기간제근로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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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은 2년 내지 3년 계약직으로 하여 일정기간 묶어두면서 정기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간제 허용기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면 고용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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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리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10. 10. 28선고 2010두17212 판결’ 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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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의 확정 및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총 기간제 근로자 26개 직종 3,833명 중 14개 직종 1,980명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확정되었다.
이후 노동부의 통보된 직종 및 인원에 따라 산하 시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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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김봉구(1996), 초등교사론, 서울 : 형설출판사
박남기, 초등교원양성 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행정학연구 제15권 3호
신상명(2002), 학교단위책임경영론, 서울 : 교육과학사
이유승(2000), 초등학교 기간제 체육전담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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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시급제로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의 임금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으며,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와의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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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 특히 지원동기나 인생관 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전제를 망각하고 사잇길로 흐르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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