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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면 유사한 피의사실들 중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
기소유예 법학, 형사정책 법,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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