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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한도 차등화
- 민간신용평가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여신규모, 자산 등을 기준으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대위변제 재원 확충
- 신용보증사업 대손발생은 고용보험기금 등 융자사업 관장 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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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맞게 되었고, 이는 곧 한국의 경제위기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우리 경제가 IMF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한 원인으로 대부분이 재벌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벌개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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