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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인 2000년 이후에나 지주회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최소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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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문사, 1991.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강철규외, 비봉출판사, 1991.
한국재벌개혁론, 김대환·김균 공편, 나남출판, 1999.
『재벌해체』, 최정표, 비봉출판사, 1993년
『한국기업소유지배구조』, 이영기, 한국개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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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경영조직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과거 총수의 보좌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룹본부의 역할이 재설정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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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채비율 200%이내)
기업집단
?
증권투자신탁업법
〃
투신사의 계열사와 거래금지
30
×
증권거래법
〃
투자자문업 진입규제
기업집단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
기업집단
△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
결합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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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계절.1994 1. 재벌의 정의
2. 경제 발전과 한국의 재벌
1) 역사적 관점
2) 한국재벌의 현황
3. 한국재벌의 구조와 특징
1) 계열기업에 대한 주식지배와 경영지배방식
2) 기업집단의 조직에 의한 다변화 추구
3) 재벌의 유지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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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경영조직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과거 총수의 보좌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룹본부의 역할이 재설정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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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상 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채무보증을 통한 총수의 지배력 확장과 계열기업의 연쇄도산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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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지주회사제도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대기업 및 기업집단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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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맥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기업지배및 투명성 관련정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과제들을 적시하고자 함.
- 먼저 그룹경영체제하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서 실질지배력기준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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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은행, 보험사 진입규제, 신문, 방송, 위성방송 진입제한
계열사 중소기업에서 제외, 계열사 원사업자 간주 등
계열회사 주식 취득 금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증권집단소송시행 (자산기준시행시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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