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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과 보편주의 급여인 아동수당과 사실상 같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및 법정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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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
2. 경로연금의 현실화
3. 경로우대제도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4.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유도
5. 정년의 연장
6.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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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명칭에 있어서는 퇴직저축, 기업연금, 직역연금 등으로 불리고 있다
퇴직연금의 특징은 연금적립금이 최종 직장의 정년퇴직 시까지 적립되는 통산제도(通算制度, portability)를 갖추는 것인데, 기존 퇴직금제도는 퇴직 또는 중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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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미가입자 및 납부 예외자 등을 납부가입자로 전환하여 사회안전망에 의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적 부조, 경로연금과 함께 민간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와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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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구조적 불균형문제가 저축률 하락을 가속화시킬 가능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 일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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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로우대제와 경로승차요금(교통수당, 2009년 폐지) 지급
(4) 사적 연금(기업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가. 개념
사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사용자(고용주)의 일방적 부담 또는 피용자와의 일정 비율의 공동부담에 의하여 일정액을 적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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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는 원가절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 활동을 중단케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7) 기업연금제도
현행 퇴직금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고 기업으로서도 퇴직금을 일시에 많은 자금을 지급해야하므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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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의 개선
퇴직금제도의 한계는 엄격한 시행 미비, 적용대상 제한(전근로자의 47% 적용), 중간청산에 의한 노후 수급 불가로 인해 노후 소득보장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5년 12월부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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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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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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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이 상이한 가입집단간의 형평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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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축(2nd pillar) :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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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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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 특히 실조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사회보험 화하는 기업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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