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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서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자간 재계약에 의해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고용관계와 근로조건 모두 포함)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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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에 있어 투자하는 경우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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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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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으로 정의되며, 『신기술 및 지식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1998년 12월 30일 개정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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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종업원 등
1) 종업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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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104호)
12.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
13.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
14.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
Ⅳ.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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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특별법은 기존 국토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제도적 반란이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화특구법 등 그 어떤 법률보다도 위임범위와 특혜 규모가 크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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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정해진바있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용해 다양한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려한다.
1. 교수공무원 겸직과 겸임
고급연구인력의 벤처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에 참여를 촉진하기 1998년 12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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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일종의 자본시장(주식시장)인 Exit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벤처캐피탈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exit에 팔고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특별법, 위험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육성 등과 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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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8년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 2001년도는 총 연구비의 5% 정도인 32.5억원 투자 예정
연구 분야는 보건의료 관련 벤처 및 중소기업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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