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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10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공공선택권 확대, 지역사업의 활성화, 자원배분의 자율성 확보, 주민들의 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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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상향식 접근방식이 효과적이다. 만약에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먼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면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복식부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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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 비하여 세수탄력성이 적어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자치단체간 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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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재정균형도 이루어져 지역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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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갖고 있다.
(3) 지방양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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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결정기준
2. 발생요인
3. 재정위기의 사이클과 가설
Ⅲ. 우리나라 재정위기의 현실
1. 재정수지와 재정구조
2.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3. 사회보험 및 복지재정의 위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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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그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제도를 법제화여 투자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관련 재원이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부분적으로 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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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학개론 외에 교육철학이나 교육사회학, 교육사 등의 과목에서 하나 정도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지방행정교육과정의 교과체계 개선안
우리나라 지방행정 교과체계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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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박사학위청구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0
◈ 송창기, 학교예산집행의 과제의 전망에 관한 토론 2, 학교단위 책임경영 정책을 위한 학교회계와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차 학술대회, 1999
◈ 이기우, 학교 재정구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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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에 자립을 위한 기본 재원의 확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2)지방 재정 조정 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본연의 재정 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 교부세는 지방 행정의 기능과 지방 재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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