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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Ⅰ.서 론
Ⅱ. 교육자치 일원화 대 이원화 쟁점
Ⅲ.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Ⅳ. 본 논의에 있어 주요 시민단체의 태도
Ⅴ. 결 론 : 교육자치, 일반자치는 학교자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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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박정수, 안종석(1996).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 확충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부산시교육청(1990-1995). 부산교육통계연보.
송기창(1994). 지방교육재정정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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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은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된 하향식 개혁이었다. 사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의 구호와 강조점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의 요소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의 권한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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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의사결정에서 제외된 학교행정실의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고양하고 전문성도 확보하여 학교교육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단위학교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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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위임형의결기관화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부재,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민주적 대표성 미흡 등 아직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제를 한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
는 일천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
○ 교육행정에서 자주성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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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생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발전모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쩌 ,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과으로 유지하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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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철학에 입각한 장기적인 문제
의견4) 변론적 대화의 중시
: 교육행정은 탁상공론이 아닌 교육 수요자의 실제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함
의견5) 주변적이고 소외된 측면에 초점
: 교육의 가치 부재로 교육예산 삭감으로 급식비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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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교육자치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윤정일, 1992: 김신복, 2004)
o 이기우(1996) : 교육자치란 단위학교인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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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행정
조직과 연개
(2)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체계로
통하여 행사
(3) 교육과학 기술부 조직도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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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합
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하여는 어떤 의혹이 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송기 창, 1997: 12). 즉 (종전의)교육부의 예산 당국자들은
교육재정을 지방에 떠넘겨 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려 하고,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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