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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는 관련 피심인에게도 송부되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 심결절차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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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라. 규칙 제정권
중앙노도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제25조)
(2) 노조법상 권한
가. 의견제시권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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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되지않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노동위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
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권한의 분담
노동위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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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나. 긴급조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에 관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중재신청이 있거나 조정성립 가망이 없는 경우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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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임의중재, 강재중재의 권한 ②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③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해석 등이 있다.
2. 심판적 권한
1) 의 의
심판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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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권(근기법 제12조)등의 권한이 있다.
V.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조정과 판정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특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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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 운영에 있어서 장관 자문적 성격을 지녀 인사위원회로서의 합리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기능상으로 볼 때 행정자치부가 인사만이 아니고 기타의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사무를 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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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권오승,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2003)
권오승, 『자유거래와 공정거래』(법문사, 2002)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2』, (법문사 2000) 1. 서론
2. 공정위와 그 역할
(1) 공정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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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27)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며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VI.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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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1950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SER)를 만들었다. SER는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 정부가 지명한 대표가 11명씩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SER는 출범 초기에는 임금상승 억제와 노사관계 안정 등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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