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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국은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단 보복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 후 30일이 지난 후에 취할 수 있으며 동 이사회가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UR협상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국가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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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합으로써 해결됨
나. 의 의
- 84년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규제를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해결
- 우리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WTO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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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포함한 각종 무역정책수단이 한국상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게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은 EC공동무역정책이며, 그 수단으로는 반덤핑규정, 긴급수입제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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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
정의 제1부와 제3부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제2부와 제4부는 가맹시
점이 국내법내에서만 그 이행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로 구속력이 없다.
셋째, GATT는 당초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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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관계이다.
8) FTA체결로 인한 문제점
① 농민들의 생존위협
② 스크린 쿼터제 축소
③ 쇠고기 수입개방
9) 대처방안
- 농업의 피해
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축소
②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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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 여부
4. 덤핑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5. 덤핑수입물품의 물량증가 및 가격하락 여부
6.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
7. 덤핑물품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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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상)\", 「통상법률」, 통권 제34 호, 2000. 8.
14.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15. 최승환,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 통권 제 34호, 2000. 8
16. 최찬호·여영현, \"WTO농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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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2009년 7월 29일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관세부과기관이 아직 국내산업의 피해우려가 있다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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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2004
이 균, 관세이론, 법경사, 1992
최낙균 외,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무역연구소, 2002
박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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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사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최문영,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김상현, “미국 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건석, “日, 미국 철강수입제한에 보복과세 검토”,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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