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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B. 사적 조정, 중재
1. 사적 조정, 중재제도
2. 사적 조정, 중재의 요건
3. 사적 조정, 중재의 효과
C. 조 정
1. 조정의 의의
2. 조정과 중재의 차이
3. 조정의 개시절차
4. 조정기간의 소요
5. 조정서의 효력
6.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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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4) 긴급조정
긴급조정(緊急調整)은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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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 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경우 조정기간이 10일인 반면 공익사업은 15일간의 조정기간을 두어 일반사업에 비하 여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보다 길다.
(3) 긴급조정제도
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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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대에는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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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⑥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⑦교원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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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⑥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⑦교원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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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판결이 확정 될 때가지 중앙노도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잇도록 신청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라.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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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15일간 진행되며,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하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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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45조 ①)
②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인원 및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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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분쟁 해결로는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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