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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재벌개혁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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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지
4. 중앙은행 이자지급부 채무(통화안정증권)의 국채로의 전환
Ⅳ. 가격 및 임금규제의 철폐
Ⅴ. 정경분리 원칙의 확립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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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1) 구조조정 추진현황
(2) 대규모사업교환과 핵심부문설정
(3) 5대 그룹 구조조정내역
(4) 재무구조개선
(5)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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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3) 계약제도
(4) 민간위탁
3.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4. 민영화의 과제
5.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2) 다양한 민영화 방법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영화의 의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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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드러낸 가운데, 이해관계자들간의 사사로운 이익을 뛰어 넘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찰개혁을 시도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하에서 추진하여야 할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과제와 실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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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시기 (김대중 정권, 1998-2002)
Ⅲ. 현주소와 비전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조- ‘참여복지’
(1) 참여복지의 개념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내용
2.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재 진행상황
(2) 보건복지부의 2007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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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시민사회의 성숙
(3) 수요자 중심의 사회
(3) 복잡성의 증대
2. 한국 행정의 과제
(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 고지능 지향적 행정
(2) 국민 위주의 행정 : 고객 지향적 행정
(3) 생산성이 높은 행정 : 성과 지향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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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3) 계약제도
1) 프렌차이즈제도
2) 대여제도
3) 계약할당 제도
(4) 민간위탁
1) 보조금 지급
2) 서비스 구매권 제공
3) 자원봉사
4) 행정서비스 민간 대체
3.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4.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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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시민참여의 의미
2.시민참여의 형태
제 3절 시민참여와 행정개혁 : 신거버넌스
1.거버넌스의 개념과 범위
2.거버넌스의 본질과 특성
3.신거버넌스의 등장배경
4.신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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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 있다.
2.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① 규제법정주의 :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제최소한의원칙 : 국미느이 자유를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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