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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및 제언
참여정부 출범 이 후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부동산 시장안정’ 2가지로 요약된다.
참여정부 3년은 국토 균형 측면에서는 합격을, 집값안정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주고 싶다.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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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억제와 신규 개발의 연관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투기수요억제정책으로서의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실효화되어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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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중 부동산 분야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제시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공약들의 이행 여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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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려워진다.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자의적인 것도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서 중과세한다고 하지만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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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투기수요억제 정책으로서의 세제강화 정책이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위한 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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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불경기 때문임.
일자리 감소 또한 비정규직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표] 비정규직법 영향 분석 *출처 : 민주노총 1. 중소기업 지원
2. 대기업 +부동산 규제 완화
3. 대운하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5. 비정규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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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 과정에서 매번 논의 되어지고 변경되었다. 이것은 당초 환경부와의 갈등에서 시작해서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되어지고 강남대체 신도시라 각광 받으면서 일반 여론에 밀리고 곧 집값 안정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적에 부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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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다. 미국이 이 정책으로 시장 과열 때 마다 수급을 조절해 왔으며 최근 영국에 이어 호주가 금리 인상을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우리 만큼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는 중국도 얼마 전 5.11 조치를 통한 고강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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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왔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시·도별 특 성을 반영한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 금융 · 물류 · IT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3) 수도권 인구 안정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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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지방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인 꼴이 되었다.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이 좌절감과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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