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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또는 낙찰허가를 주장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낙찰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규정된 모든 불허가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항고보증금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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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활
⑥ 대금지급기한제 : 종전에는 대급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주고 낙찰자는 그 대금지급기한내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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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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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결정에 대하여 利害關係人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금의 수납이나 配當절차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競賣절차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점이다. 민사집행법상의 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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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의 도입배경
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근거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
[3]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1. 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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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6.6.30>
[7] 신고포상금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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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35
제1절 건축관련허가 현황분석……………………………………35
1. 건축허가………………………………………………………35
2.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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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농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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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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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와의 관계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2) 산지전용허가제도
제3절 외국의 산지전용제도 분석
1. 독일의 산지전용제도
(1) 산지의 전용
(2) 산지전용과 산림확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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