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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처벌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8.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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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학교법인, 국립의료법인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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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99년 2월 8일 시행)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99년 7월 시행)에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제2조의 2 및 제2조 2호)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해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의무로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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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1987)으로 구현되었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고용상의 평등과 모성보호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은 여성의 사회지위를 향상시키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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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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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요청
위와 같은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조사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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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국적법
6 남녀고용평등법
7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8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0 남녀차별금지및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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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중략)…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제8조 (남녀 차별 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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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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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 책임작성자, 정성희 입법조사관, 2002
* 박성호, 성희롱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인가, 사무직 여성(봄), 1995
* 천대윤, 성희롱 정책-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9 Ⅰ. 서론
Ⅱ. 성희롱의 정의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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