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피해여성들의 패해상담이 급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여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남녀평등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크게 기
|
|
|
평등(제32조 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제36조 1항)
·선거와 선거운동에서의 양성평등(24조)
그러나 이러한 헌법정신과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에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조항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가족법이
|
|
|
남녀평등과 청소년의 가출, 성폭력 피해여성들 문제 등 가족해체의 원인을 막으려고 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한다.
2)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대안 제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남녀역할의 변화 등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
|
|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고평법은 1979년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가입국으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정에
|
|
|
평등부\' 산하의 \'여성권리 평등실\'에서 여성복지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이외 각 부처와 기관들도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기회균등사업부, 농수산부의 평등망, 신기술연구부의 남녀비율균등 사업, 대학 평등
|
|
|
평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활성화: 교사연수과정에 남녀평등교육과정을 개설, 학교행정가 및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3) 성적 주체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 성별에 따
|
|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 히 적고 그
|
|
|
평등은 남성 중심적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행동 속에 남녀평등에 대한 문화와 의식도 함께 있어야 한다. ‘부남, 부제, 친할머니, 진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진삼촌(어머니의 남자형제), 친삼촌
|
|
|
남녀평등을 보장 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동시에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제16조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
|
|
|
남녀 불평등을 없애는데 큰 벽은 여성 차별을 부추기는 사회의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다. 그리고 남성들의 신체적 우월에서 나오는 완력과 가부장제에 근거한 만용은 물론이요, 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