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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모성 보호제도 이행 지도 등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업무로는 남녀고용차별 개선,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설치 지도,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 등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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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문제 중에서도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관한 업무만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라는 것은 교육, 학습, 업무 등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하는 전반적인 행위로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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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단서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
- 강수환. 연극 수업 중 교수가 학생 성희롱·갑질 논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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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0쪽
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강간, 간음, 추행, 음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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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회로써의 장점은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증진해서 경제적으로의 개인 혹은 가계의 실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 소비시장을 활발하게 하며 경제발전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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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여성발전기본남녀차별금지법내에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이러한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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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주체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고 대상은 다른 근로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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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관련법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남녀평등이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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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장 모성보호에서도 출산과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에서도 노동에서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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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노동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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