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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개인 또는 출자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
록하고 이렇게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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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자금 14%
지원방식 : 전체의 85%이상이 융자방식
지원조건 : 대부분 5～8% 이내에서 재원조달비용에 따라 결정
대출기간 : 운전자금(3년),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8년)
3.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보완과 원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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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 창업 후 1년 이내에 지원하는 창업조성자금의 융자제도가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융자되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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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융자 지원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은 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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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창업지원자금 융자
○ 대 상 : 예비창업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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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평가를 받아서 “기술신용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다.
③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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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평가를 받아서 “기술신용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다.
③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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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매출실적이나,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적극 지원한다.
3)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기술개발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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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자금지원이 기술성 및 사업성보다는 담보물건 요구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게임산업이 흥행성을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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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 세액감면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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