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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국제정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이호재, 국가정보의 역할과 그 한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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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및 세계평화 논의 장소에 걸맞게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앞당겨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Ⅵ. 결론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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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6월30일)로 입장이 바뀌었고 개성공단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도 지난 3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 포기없이는 개성공단 확대도 없다고 발언한것에 비해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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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점은 괄목할 만 하다.
사회문화 교류협력면에서는 교류협력의 지속 및 민간주도의 경향이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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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비료협상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경제적 교류가 이들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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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건설이 이루어짐
4) 노무현정권
김대중정권의 정책 계승
개성공단이 착공되어 남북협력
사업이 진행
경의선 철도가 연결됨
개성관광사업이 시작
남북정상회담 개최
육로를 통한 대통령 방북이 이뤄짐
6.15남북공동선언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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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제-핵문제. 싱가포르)
9.19 남·북군사합의(남북한-육해공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2019년
북·미정상회담(의제-핵문제. 베트남). 북·미 판문점회담
7월 한·일 무역분쟁(한국의 강제 징용자배상판결-일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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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력이 28배 차이인 이상, 국방비과 군대의 질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합니다. 심지어 북한은 60년대 전투기를 띄울 석유가 없습니다. (미국측 시각이 아니라면)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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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건설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공적 자금의 조성이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2001년에는 주로 공적투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은 남쪽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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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2000) →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사업 추진,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
(5) 노무현 정부 :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10·4 남북 정상선언 발표(2007), 개성공단사업 실현
(6) 이명박 정부 : 금강산관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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