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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의원 최재천 주최(아래 발제 참조)
발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관계 발전 경험을 통해 본 개성공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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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은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Ⅹ. 참고문헌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도서출판 해남, 웰컴 투 개성공단, 임을출, 2005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http://gaeseong.iklc.co.kr/
-중소기업 남북경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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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조만간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최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남북경협 활성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당국간 협의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일 뿐이지 아직 현실의 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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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서는 화해 협력 국면을 확인 할수 있는 경제 협력 모델이 제시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서 2003년 참여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도 남북 관계의 중요한 요점으로 자리잡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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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개발사업
2.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1) 남북한 차량과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한계
2) 3대 경협사업의 문제점
3) 남북경협 실패사례
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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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출하고, 자기자금을 30% 정도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대출조건은 일반 경협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이 최대 8년(3년 거치), 자원금리는 3.3%～4.0%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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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개성공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기업들이 느끼는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남북한경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사안과 고려사항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등 중요한 것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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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진전이라는 ‘동시병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에 닥쳐올 상황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5년 후반에 6자 회담이 표류하고 탈북자 및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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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보수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개성공단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신의주특별행정구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2. 가격·배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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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현황과 북한경제
제 1절 대북 교역분야
제 2절 대북 투자분야
1. 총론
2. 3대 경협사업
(1) 개성공단 개발사업
(2) 철도․도로 연결사업
(3) 금강산 관광산업
제 Ⅲ장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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