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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KDI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9.
www.unikorea.go.kr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의 정책변천과정
Ⅲ. 남북경협의 현황
Ⅳ.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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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원칙적으로 경제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에 베푸는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극심한 경제사정 악화가 대북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의 적자가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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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규모와 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에는 많은 협정과 합의서가 체결될 것이다. 본인은 이를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 지원에 대한 남남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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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북한 내 사회간접시설과 통신망 등의 확충과 더불어 대북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최수영은 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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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법제도의 정비는 질적 심화와 지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원칙에 따라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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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여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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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통일부,「주간북한동향(제584호) : 2002.3.23∼2002.3.29」.
홍성국, "2000년도 북한경제와 2001년 전망",「통일경제」2001. 1.
, "대북 금융거래와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통일경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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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와 남북교역에서 비거래성 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북지원성격의 교역구조도 경협을 저해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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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증가하겠지만, 금년 국내경기 전망과 반대여론 등을 고려하여 필요불가결하고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문에 한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투자는 개성산업단지 조성, 경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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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 추진 여력이 미흡하다. 국내의 대북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려운데 따른 부담이 든다. 경쟁적 또는 무모한 대북 경협을 추진한다. 대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3) 양자적 측면
물류비 부담이 과다하다. 남북경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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