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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로 후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는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일 중간단계의 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남북한의 협력방안 등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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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통일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연합규약’은 민족통일의 과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 통일실현까지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질서와 운영기구 설치방안 등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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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교류와 교류단계
1. 화해?협력단계
1) 정치분야
2) 외교?국방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문화분야
2. 남북연합단계
1) 정치분야
2) 외교?국방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문화분야
5) 기구구성?운영방안
3. 통일국가단계
1) 정치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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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3. 평화체제의 유형
Ⅲ.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
1. 당사자별 유형
2. 기능별 유형
Ⅳ.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김대중 정부와 대북포용정책
2. 김대중 정부와 중층적 평화체제 구축
3.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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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5개년계획’과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4)
셋째, 국내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은 정부간 협의기구의 구성 및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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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남한의 통일정책
2. 북한의 통일정책
3.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Ⅴ. 독일의 통일정책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Ⅵ. 향후 남북통일 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내용
2.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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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일기조 ………………………… < 1 >
제2절.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및 남한과의 비교………… < 3 >
1) 정권수립 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 < 3 >
2) 1960년대 남북연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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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2000)
김정일정권
(1998～ )
민족대단결론
국민의 정부
<낮은단계의 연방제>
(2000)
민족공조론
2003년 ~
참여정부
〃(계승)
◆ . 과제를 마치며
이번 과제인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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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우선 각각 내부적으로 남북연합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남북한은 통일중간 단계로의 진입절차, 사전조건, 시기, 공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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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을 비확산,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남북관계로 인해 초래된 한?중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매개로 남북중 경제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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