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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빌미로 하며 중국이 북한을 밀착 통제하여 종속시키려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흔들림이 없이 남북관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UN안보리 결의를 지지 이행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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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의 굴정과 왜곡은 분단 구조로 인하여 계속 존재하게 된다.
네 번째 분단적 정책 구조는 일부 부도덕한 최고 정책가 몇 사람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행태가 아니라 구조화된 상호관계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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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Ⅳ.맺는말
2000년에 열렸던 한반도의 분단된 남과북 두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인 남북정상회담은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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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핵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KRIS. 국방정책연구보고서.
김동진(2013).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발표문.
김형(2013).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 : 대결과 협력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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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북한과의 연대와 협력은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이다. 연대와 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1조(상호인정과 존중) 의미한다. 연대와 협력의 방식은 한국사회의 실정과 민족애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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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 있어 유일한 고려사항인 것처럼 여겨져 자칫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을 간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족주의에 기초한 남과 북의 통일의 이면에는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등 각각의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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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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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이러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일곱째, 통일교육은 체제 수호적인 소극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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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민족화해교육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이런 영역에는 50년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정보, 북한에 대한 기본 정보,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기본 정보, 한반도와 외세의 정책에 관한 기본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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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과 환경협력의 기조와 현황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이후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 협력 적극 추진 등 3대원칙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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