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
유럽의 경우 석탄, 철강의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해 국가간의 제도적 장벽 철폐 노력으로 EU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듯이, 남북
|
|
|
정권 10년：변화와 전망 , 통일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04. 4. 7.
배종렬,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해외경제 , 2002년 7월 호,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신의주 특별행정구 제 2의 홍콩이 될 것인가?", 한국국제경영관
|
|
|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육로를 제외한 남북간 철도운행 및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6.25전쟁 이후 지속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단절된 경제권과 고립된 시장을 형성해 오고 있으며, ‘11년 기준
|
|
|
남북 간의 협상, 6자 회담과 같은 국제 다자협상, UN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과는 관계없
|
|
|
남북 IT 경협 현황과 전망 분석.” 소프트뱅크리서치 리포트 SBR-01-001. 4월 1일.
유승훈, 2001.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북한실태(경제)(통일부).
윤창호이영수, 2000. “북
|
|
|
북한이 세계를 향하여 한발 더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더불어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은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및 국제시장의 접근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
|
|
|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의 강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
|
|
|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야부터 시작하고, 폐쇄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상호간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한 정부와 기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
|
|
|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 공급력 증강 지원, 나아가 남북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저비용 구축 등 다양한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의 수익보다는 중장기 대북개발 지원 즉, 남북 상생의 측면에서 접근하
|
|
|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