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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총 70% 수준의 자금을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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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 격차 감소 1. 남북경협의 배경
1) 북한의 경제난
2) 남한의 경제협력 지원의사
2. 남북경협의 당위성과 목적
3. 남북경협의 현황
주요 남북경협 사업
1) 개성공단사업
2) 금강산관광사업
3) 철도연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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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2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박창권, 2008,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통일부, 2007, 「2007, 남북정상회담 홍보책자」
한정석, 2010, 「개성공단,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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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ㅇ 한편 대북 SOC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
― 동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금융지원(轉貸借款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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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신정부의 동북아경제교류중심 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춰 다양한 영역과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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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전력지원요청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분야 전문가간 남북교류 활성화, 개성공단 등 남한 전용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의 협력 문제, 북한발전소 개보수 사업에의 남한기업참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전력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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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종합개성개발 전략’을 확정하고, 필요 인프라를 지원하며,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자회담에서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안 작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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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높은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추가로 창업하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8년간에 걸쳐 1.9만개의 남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한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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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하고, 이어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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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 달 동안 남북관계는 참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두 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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