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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특히 발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신고(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제도 등의 효과적인 내부적자율적 부패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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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고발이라도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보호법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비공식적 보호방법에 관한 논의들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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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정부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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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단이 집계한 `양심선언\' 등 지난 90년대 주요 내부자 고발 13건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32조는 `국민은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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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두 가지 측면
1) 소극적인 면 : 부정, 부패한 행위의 금지
2) 적극적인 면 : 공정한 행정서비스
2. 부정과 부패
1) 공직 부패
2) 내부고발자 제도
Ⅳ. 행정윤리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2. 법령적 규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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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수법
② 기타 수법
Ⅲ. 분식회계의 사례
① 외국의 사례
⑴ 미국-엔론사
⑵ 미국-월드컴
② 우리나라 사례
⑴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사건
⑵ 터보테크
Ⅳ. 조치
① 미국
② 우리나라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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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정부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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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의 경로
⑥ 조직내 분쟁조정 수단
⑦ 조직의 통일성과 일체감 유지
⑧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
⑨ 조직의 안정성 유지
⑩ 승진의 유인
① 기관장의 독단화 우려
② 역동적민주적 인간관계 형성 저해
③ 자아실현인의 활동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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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
1) 공직자의 윤리
만연된 부패현상은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하여 마침내 국가의 존립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녀야 할 국가정체성 그 자체를 위협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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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의 유형. 서울대 행정논총.
이진호(2011). 부정부패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김영종(2001). 부패학. 숭실대학교출판부.
이종수(2012). 새 행정윤리. 대영문화사.
지영환(2010). 공무원범죄학. 형설출판사.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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