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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가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지문, 『청렴한 조직문화의 출발, 내부고발제도』,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2월호, 국민권익위원회
2. 이지문,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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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윤리 확보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 법령
1) 형법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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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연구 6.1 (2023): 115-137.
3. 김남욱(Nam Wook Kim). \"부패방지법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부패방지법연구 7.1 (2024): 3-32.
4. 이상수(Lee Sang Soo).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 내부고발자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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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4. 부패
Ⅲ.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Ⅳ. 해결방안
1. 공직자 윤리제고 방안
2.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개정방향
3. 부패방지와 내부공익신고제
4. 중앙전망대론(F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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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는 일반적인 위법행위와 달리 구조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기존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고질화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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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에 관련된 신고절차는 우선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국민권위원회에서 신고접수하여 사실확인하며, 이에 조사기관은 실질적 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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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정비가 부족하므로 법의 제정을 통한 확실한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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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정 :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규에 공익신고를 권장,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장, 부당한 상사의 명령은 불복종을 의무화하는 규정 삽입
②부패범죄 양형기준 :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양형이 비슷해지도록 대법원 차원의 ‘양형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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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참조 Ⅰ. 서론
Ⅱ. 관련 규정
Ⅲ. 조직및 구성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Ⅳ. 순찰지구대의 유형
Ⅴ. 지구대 경찰대의 장점 및 문제점
Ⅵ. 사례( 신 문 )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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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자치연구
배병룡 외 2인,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년
백선기(1982), 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보, 제16호, 한국행정학회
유종해(1993), 윗물맑기와 깨끗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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