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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수단 : 제도발안권 등 1.감사원에 의한 통제
-1 의의
-2 통제방법
2.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1 국무총리의 행정통제 권한
-2 국무총리의 행정통제 보좌기관
3.기획예산처에 의한 통제
-1 예산안 편성을 통한 통제
-2 예산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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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위법·부당행위의 시정·방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수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청, 행정자치부의 행정 관리국 등이 공식 통제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공식적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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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목차♣
Ⅰ. 행정통제와 내부통제의 의의
Ⅱ. 주요 정부 기관의 내부통제 방법
1. 감사원
2. 기획 예산처
3. 국무 조정실
4. 행정 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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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기준과 대상
Ⅲ.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제도
2. 내부통제
1) 행정수반과 국무총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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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강화: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이나 자체적인 내부통제는 물론 사법적 통제를 비롯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고 사회적 환경의 부패저항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Ⅵ. 결론
오늘날 우리의 정치 사회적 환경은 급격한 대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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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견제시스템, 정보공개 등을, 그리고 사후통제는 부패신고의 처리·보상 및 보호, 공공감사, 수사와 형사처벌 등을 각각 포괄한다. 한편 내부통제는 내부감사와 내부견제시스템 및 행동강령에 의해, 준외부통제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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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
제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분석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의 미비,
형식적 정태적 심사분석 경향, 각 부처의 분석대상에 대한 정보제
공 기피 현상 등으로 효과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회정화
위원회는 1980년에 국무총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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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복권시장안정대책, 국무조정실 내부자료, 2002
· 김현아,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 박기백 외 3명, 기금운영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신호철, 로또 복권, 시사저널 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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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논리
Ⅱ. 반부패 정책 성과평가의 현황: 부패지수 작성과 의미
1.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성과의 평가
2. 부패지수 측정 현황
3. 반부패 정책평가 관련 노력의 평가
Ⅲ. 접근과 방법의 문제
1. 반부패 정책 평가체계의 문제
2.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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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 행정통제의 필요성
III. 행정통제의 유형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① 입법통제
② 사법통제
③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④ 민중통제
2) 내부통제
①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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