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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결정을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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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였다. 운영은 무상으로 협동조합에 맡기고 있다. 운영비의 60%는 시에서 책임, 40%는 조합에서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통해 조달한다. 법률상 순이익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이익이 생기면 시설, 조합원들에게 재투자 기회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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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체적으로 다루는 시점이 요구되어진다.
바. 횡단적인 조직의 필요성
비오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책과 창조책을 유기적으로 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오톱사업은 주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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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역 숫자에 의한 MSO 겸영 제한 규정의 해제
4. 동일 지역 복수 SO간 합병 허용
5. 선 제도정비, 및 중앙 지상파방송 독과점 문제의 정책적 해결 이후 위성방송의 중앙 네트워크 재전송 문제 검토 필요
6. SMATV 규제를 통한 유료TV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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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할 때 생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 한정,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즉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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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찬성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시점은 사업승인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초기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시공업체와 가계약을 맺는 일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인해 개별 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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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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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를 유도
-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민간 매입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세제지원 요건을 강화
(등록요건 강화) 매입주택수 : 현행 2호→ 5호, 임대 의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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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은데, 도시를 단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관상 설정하였다. 용적률 완화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사적 거래를 통해 해소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한 조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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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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