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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마치며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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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실태보고서』, 2001.7. Ⅰ. 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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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의 강도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로기준법에 나타난 근로자성의 추상성과 근로기준법의 보호강도에서 근원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 대하여 논의하자. 근로기준법 제 16조는 ‘정신노동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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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3. 법원에 소송 제기
- 사전에 재산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 확인가처분 등의 가처분
-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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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수,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발제문, 2000.9.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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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축적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르는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어느 정권도 노동배제에 기반한 비용가격 우위의 축적전략이라는 근본구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이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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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들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신뢰에 기초한 중층적 협의교섭 구조를 구축하고,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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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근기법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하여, 몇 년간 반복 갱신한 임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거나, 법에 규정된 대로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규직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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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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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수,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발제문, 2000.9.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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