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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기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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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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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3)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 (4) 기타 특별기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기관이며, 노동조합법상의 의결기관으로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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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고된 자라든가 혹은 퇴직한 자는 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정직된 자는 동법상의 근로자이다. 문제는 파업참가자이고 여기에 미국법상의 특색 중의 하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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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이 추정된다면, 개별 사안이 무엇이든간에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이 적용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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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미납에 따른 권리제한 유효
- 연임 가능
4. 임기 : 3년초과금지
5. 노조전임 :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지급금지
Ⅳ. 감사기관
1.의의 - 업무집행상황 감사기관 : 노동조합법상 의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감사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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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방노동관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희롱 관련 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성희롱사건 발생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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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의존하는 것에 대신하여 私的 調整을 선호하는 관행을 얼마만큼 적립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ㅇ. 미조직사업장의 쟁의조정 문제
_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쟁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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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탄압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는 징후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 현재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합법파업과 관련하여 공안기관은 위원장 외 4명(사무국장, 차량지부장, 기술지부장, 문화체육부장)에 대해 7월11일(금) 2차 출두를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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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2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나 세부사항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공무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노동법상 공무원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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