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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들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 노조설립초부터 적극적으로 노조활동 해오고 있는 신청인 혐오하여 근무하기 곤란한 보직 변경 자연퇴직 유도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Ｂ.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비롯 69명 대한 보직변경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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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Ⅴ. 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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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법(제3안)이다.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제1안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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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3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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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사건에 시민법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예가 많았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성과 장기간의 소요 및 많은 비용의 부담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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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법외노동조합, 무자격단체, 일시적쟁의단, 해고자단체 등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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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 등이 있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 중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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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 등이 있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 중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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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제수단의 확보
현행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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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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