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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Ⅴ.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1. 판례 1
1) 사고
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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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80조)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판결이 확정 될 때가지 중앙노도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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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구제명령 불복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및 벌칙규정(제85조, 제86조, 제89조제2호) 준용된다.
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1)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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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3. 정당한 조합활동의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는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신청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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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Ⅴ. 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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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3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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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제수단의 확보
현행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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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등의 제재를 받는다.
3. 정당한 조합활동의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는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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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를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노동사무소)하거나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을 하면 됨.
▶ 위 유인물 배포 행위를 급박하게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 방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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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등을 청구할 수 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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