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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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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25판, 박영사, 2016.
하갑래, 「집단적노동관계법」 제5판, (주)중앙경제, 2018.
김교숙,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주성”, 「노동법학」 제27호, 2008.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박영사, 2015.
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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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면 무효이다. 이는 해고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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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5) 정치활동의 금지(동법 제3조)
(6)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7)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 그간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1) 성과
(2) 한계
5. 교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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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구조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서양속이 미국법상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 내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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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변질은, 북한 민법전이 마지못해 제정된 것이며 그 때문에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사상이 민법전에 억지로 끼워졌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가 이 로마법 및 현행 우리민법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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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준의 문제점
1. 노동복지 및 노동법상의 문제점
2.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적정임금의 보장
2.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개정
3.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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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합한 간접강제 등의 구제방법이 보다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규범적 부분
III.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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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치국가, 즉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외성, 한구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2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항목1.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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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름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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