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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 균등처우조항
2. 여성보호규정
II. 남녀고용평등법
1. 기본이념
2. 주요내용
1)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평등
5)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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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손해ㆍ손실을 보장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손해ㆍ손실이 보상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게 이중 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Ⅲ. 재해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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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2020.1.1, 30~300인 미만 2021.1.1, 5~30인 미만 2.22.1.1
5) 부대의견 및 부칙
-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Ⅰ. 개정 근로기준법 추진 배경
Ⅱ.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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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약정하는 것은 출산·휴가·휴직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계절적 업무, 업무량의 일시적 폭증 등 임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노동법전 L. 제12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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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이원적 해석의 방법주53)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주53) 일본의 경우 이 경우에 西谷敏 교수가 제기한 근로기준법의 이원적 해석방법의 평가문제가 있다. 즉, 그는 일본의 노동기준법이 '근로기준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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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기간) 개정]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현실적인 고통은 차별과 저임금이다.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노동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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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가 확연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 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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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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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경쟁의 원리’를 반영하여 노사간·노노간의 경쟁질서를 창출하고, 기업에 인력운용의 신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능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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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는 재해보상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③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있어도 사용자책임이 파견법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Ⅷ. 향후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과제
1. 균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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