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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임금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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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존재이유에 따른 필요한 충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롯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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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휴가에 대한 조항을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이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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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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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들이 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비정규공대위는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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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존재이유에 따른 필요한 충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롯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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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실태,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동복지, 비정규직 노동조합]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 1 절 문제의 제기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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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정착
8. 다양한 노사 대화?참여의 활성화
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
Ⅲ.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
Ⅳ. 2005년(2000년대)의 임금제도
Ⅴ.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
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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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40-50% 삭감한 것이 현실이다. 그 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특히 회사측에서는 일단은 감원 회피노력으로 임금 축소를 단행하고 있기에 노동자들도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고 있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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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게 해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은 물론이고 퇴직금 정산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법령을 악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휴업일 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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