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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속수무책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근로자와의 연대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없이는 노동운동의 전망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은 노동인권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한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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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제정>
기업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법을 졸속 제정 / 시행하였다. 비정규직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들, 즉, 노사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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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호를 강조하여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총회에 참석한 노사정대표들은 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후 ILO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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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호
제11강 비정규직의 근로보호
제12강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근로보호
제13강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제14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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