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참고문헌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임선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회, 2004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배천호,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
|
|
|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의 사회적인 문제와 자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세제의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수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
|
|
|
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로능력 및 취업여건에 부합되는 적절한 비정규 고용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정보인프라(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통한 필요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함과 동시에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을 통
|
|
|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조차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걸 핵심으로 한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
|
|
|
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내년 1월1일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
|
|
|
규명법
▲사립학교법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비정규직보호입법
▲기업도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이라크파병연장안
▲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UA)
Ⅱ. 본 론
4대법안 ‘체증’ 개
|
|
|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안은 2년 이내 해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 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선포하고 19만 3천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나섰으나 이는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공
|
|
|
정규직 노동자의 취업확대보다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이는
|
|
|
시간 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
|
|
|
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하고,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한 원칙으로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법개정 방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불편부당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사회적 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