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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력인정
- 임금인상 차별 금지
2) 복리후생 차별 금지
휴가비 및 휴가시설 이용, 신용대출 혜택, 주택 및 의료비 지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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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도 경력과 근속을 인정하는 것이 임금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청 및 용역에서 공정임금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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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4천599명과 체육진흥공단의 발매 관리원 및 경기운영 보조 등 1천839명은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직종 2만3천233명에 대해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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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탄압을 이겨내기 위한 연대와 집중적인 지원투쟁이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는 기존 노조와 비정규직은 자본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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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직영화
○ 지자체 민간위탁 저지 및 공기업 외주용역 저지 및 재 직영화
○ 공공부문 최저낙찰제 폐지 등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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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조합활동 보장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소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조합활동, 상근자 파견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통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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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광범위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보험설계사노조가 합법화 될 경우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Ⅵ. 향후 비정규직조직화의 과제
민주노총에서 단위 노동조합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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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측정과 제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2002),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2001), 비정규근로자의 정의와 규모 및 실태,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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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Allan 2000).
참고문헌
◎ 권순식 (200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자 외(2004),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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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각각 83.5%, 82.9%는 고졸이하이었다.
입법공무원 및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대부분은 정규직근로자이었다. 나머지 직종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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