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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 24조). 또한 파견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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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안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1) 직접고용 원칙 확립
2)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폐지, 고용 보장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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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3.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실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
Ⅳ.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1
Ⅴ.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2
Ⅵ.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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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3) 유급 생리휴가 존속
5. 육아지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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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노동자들의 고충)의 문제
Ⅶ.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내부관계
Ⅷ.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행동
Ⅸ.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
1. 현행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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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Ⅰ. 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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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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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Ⅴ.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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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리실수>1997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69p ~ 88p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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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http://www.nso.go.kr/ (통계청) Ⅰ. 서설
Ⅱ. 비정규직 고용의 이론적 이해
Ⅲ.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문제점 및 현실적문제점
Ⅳ. 비정규직 고용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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