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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정통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 긴급조정결정의 효과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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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1. 사적조정의 법제도적 개념
1)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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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문
동 사건의 노동쟁의조정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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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노동쟁의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실패하면 사실상 발생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관계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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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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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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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과 관련한 소송(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등)대해서 취하하기로 합의를 하였지만, 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합원들과 노조에 부담을 가하고 있다.
- 경기동남부 서보레미콘(업무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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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근본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학계·노동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일정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해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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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관한 법은 따로 두고, 개별적 집단적 노동관계법규는 애당초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해서 그러하다. 자주적 자율적 노사관계제도를 지향하는 한 노사당사자간의 自主的 公正 룰(rule) 설정이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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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금지
6.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의 처벌
7.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금지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합헌결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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