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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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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 찬, 반토론 (2명씩 의견)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지는 교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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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1.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무원노조의 역사
(1) 공무원노조 설립배경 (2) 공무원노조의 설립
3) 공무원노조의 활동
(1) 단체구성 (2) 단체교섭 (3) 단체행동
2.공무원노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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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1) 관리 층의 권한 약화
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3) 국가안보의 위태화
Ⅴ.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안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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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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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 분
한국교총(전문직)
전교조한교조(노동직)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 향상을 의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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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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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1845
◇ E,P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 창작과 비평사, 2000 Ⅰ. 개요
Ⅱ. 영국의 계급 탄생
Ⅲ. 영국의 노동자계급 형성
Ⅳ. 영국의 노동자계급 폐단
Ⅴ. 영국의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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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순기능
◎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본론
◎ 노동조합의 성립
◎ 노동조합의 역할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 노사협의제 성격
◎ 노사협의제의 특징
◎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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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
1)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이하 독일노총)
2) 독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3) 기독교노동조합연맹
3. 독일의 사용자 단체
1) 독일사용자단체연맹(BDA)
2) 독일상공회의소(DIHK)
3) 독일산업연맹(BDI)
4. 독일 단체교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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