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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추진
2.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건설
3. 조세제도 개선
4.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5. 국내 금융업계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
6. 외국기업 정착여건 개선
7. 근로기준법 개정
8.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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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 2) 공공부조제도
??? 3) 사회수당
??? 4) 사적 소득보장체계
??? 5)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 혜택
? 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 2) 연금제도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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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노후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노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창조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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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등 법과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정책이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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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수급개시연령의 연장, 소득대체율의 인하, 연금 소득의 과세 등을 추진하고 스스로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리 자포자기하지 말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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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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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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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말경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일수록 더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연금제도의 활성화, 퇴직일시금 적용 대상자 확대, 노년층의 저축보유액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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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양로보호가 실시되었으며, 65세 이상의 원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생계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1979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4) 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 단계)
1981년 6월에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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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홍익재
장인협. 현대복지학개론, 서울대학 출판부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 출판사
최일섭. 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결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점차적으로 시대에 맞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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