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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건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기소유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범죄의 특수성, 재범위험성, 개선가능성 등과 피해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적합
기소유예 법학, 형사정책 법,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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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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