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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지역의 나대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도시지역의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는 예외다. 따라서 이 경우 2009년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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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목적을 강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율의 차이를 두어 시가적용비율의 차이를 둔 점은 같은 범주에 두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오로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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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에 대한 문제
3.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규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
1.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의 논리적인 모순문제
2. 거래허가대상을 토지의 유상계약만으로 제한함에 따른 문제
3.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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