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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노조의 역할을 축소한 반면 노사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함
6.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 (9장 p.431~432)
① 경제의 구조적 변화
② 정부 정책이 노조에 적대적
③ 개인차원의 고용관련 보호법안들이 피고용인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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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노사관계의 기초 제1장 현대사회와 노동문제 제2장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제3장 노사관계론의 이론 제4장 각국의 노사관계 제5장 한국의 노사관계 제2부 노사관계제도 제6장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 제7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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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 조직유연성 증가, 고용안정, 단체협약 체결×
노사관계 시스템 모형 ① 노동시장, 노동자의 가치관, 제품시장 등의 영향 ② 사회 전체적 영향 고려
③ 노사정간 상호작용의 결과 ④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
노동조합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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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이유?
기업측 : 인건비 부담 가중. 특히 중소기업들은 치명적. 왜냐면 과거분꺼 까지 소급해야하니까. 그니까 부분적으로 허용하자. 또는 지금부터 시작하자, 과거분껀 놔두고.
노조측 : 기업이 그동안 인건비 낮출려고 기본급을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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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 촉발
③ 세계대전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탈산업화 현상 발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
- 우리나라: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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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 촉발
③ 세계대전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탈산업화 현상 발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
- 우리나라: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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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노동자 집단의 등장
1)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 개념의 연원
①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 일본
ㆍ사업자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노동자, 근로자.
ㆍ예 :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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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노동자 집단의 등장
1)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 개념의 연원
①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 일본
ㆍ사업자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노동자, 근로자.
ㆍ예 :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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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노동자 집단의 등장
1)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 개념의 연원
①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 일본
ㆍ사업자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노동자, 근로자.
ㆍ예 :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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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노동자 집단의 등장
1)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 개념의 연원
①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 일본
ㆍ사업자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노동자, 근로자.
ㆍ예 :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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